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 증여인지, 기타 유증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특정 자녀 1인에게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조종행위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현선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누어 집니다.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의 유무가 현실거래와 구별됩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을 병과받게 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처리했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보여지며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영에 참여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가 아닌 경우라도 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것이 바로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청법이나 성특법 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수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역시 의제 강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 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구체적으로 밝혀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업계약에 해당하는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한 지분과 대표 관계, 추후 이익의 분배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관계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앞차가 전적으로 후진을 하여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 비율을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이 후진에 의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임대인이라는 부분이 동일한 상가 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앞선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임차인이 2차 임차인에게 구두상으로 고지를 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대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안은 추후 사업자 등록 및 이에 따른 소득 신고의 미신고로 과태료 및 기타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적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과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혼 사유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분노조절 장애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로 위 정신과 진단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