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은 자신이 형사소추될 사항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입은 공상으로 산재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휴업손해)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 상황에서는 그 손해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데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을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기증할 때에는 생식세포 기증자 및 배우자로부터 생식세포기증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의 소송이나 고소를 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응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일단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24퍼센트의 약정이율을 넘긴 이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하여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불신검문을 할 수는 있으나 임의 수사, 임의 동행 등에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고강제로 연행이나 체포는 불법한 수사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저항을 한다고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친구 분들이라고 하여도 해당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아이디, 게임 닉네님 만으론 모욕죄의 특정성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 등을 위해서 해당 정보의 동의를 얻어 제출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규 등을 확인하고 제출 거부가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개정 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임신 24주 까지 제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증이라고 함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 의하여 왼쪽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에 대해서는 사고와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