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목시계형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입니다. 이는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결정 때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위치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합니다. 법원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을 취소하면 대상자는 재구속됩니다. 피해자 아닌 자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제3자로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소유 여부는 현금이 공시되는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즉 외도를 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유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기타 유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증거도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여러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는 점에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그러한 합의 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적절한 환불 조치나 새로운 음식을 조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의사 소통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원만한 해결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7. 18.]형사 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021. 1. 1. 부터 법 개정으로 사법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성적 수취심이 드는 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점, 동영상을 촬영한 점에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통장 즉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오송금 금액의 반환 청구를 문의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여 오송금 받은 자에게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 처분시 횡령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를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방역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부과 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행정 지도 등을 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직접적인 부과는 실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방역 당국에 민원 제기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제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 등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대여의 점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보면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범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바로 게임 계정의 해킹 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에 대해서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추후 반환 등에 대해서는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하신다면 추후 상속인들에게 이를 반환 받기 위해서 변제기를 상속 개시시점(돌아가신 시점)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