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견주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있으므로 해당 손해에 따른 적절한 성형 비용 등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안을 좀 더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효용가치를 없애는 것으로 타인에게 선물받은 물품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이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화해를 한 정황을 보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비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임대인 측에서 해당 임차인의 판매 행위에 있어서 방조를 하거나 묵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그 임대인에게 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진만으로 바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로 진행 중인 차량 A를 충격하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B 차량의 과실이 A 차량 보다는 많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그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면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형식만 의원면직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진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진의라 함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의사에 터 잡은 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는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따져 해당 의원면직의 형태가 해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한차례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사례이고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 진 점에서 아예 다시 지급 정지 신청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이전보다 용이하게 지급정지에 이의 신청 후에 관련 조치를 풀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방어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임대인을 알아야 이에 대해서 대금 청구를 하고 실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텐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우선 송달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 관련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맛이 있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식당에서 위와 같이 사전 고지를 한 점에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주장 자체가 특별히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안에 특별히 안전관리자나 담당이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실제 현장 책임자 이외에 대표이사가 그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행일 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