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리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충분한 의사 능력을 가지고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다시 부모가 이를 다시 고소 하거나 반하여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한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해석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가. 1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차분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나. 2차 증여분에 대한 세액 : 1ㆍ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후의 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상증, 재산상속46014-1276 , 2000.10.24 참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상강의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업에 그대로 영상을 촬영한 것을 재생하여 수업에 이용 한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여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추후 사고에 대해서 신체상 부상 등의 손해등에 대해서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 청구를 가정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 등을 고려하시어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내지 강제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 사고는 교통 주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시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합의를 모두 보는 경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 역시 보험금 이외에 변제 하는 것으로 채무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 마져 함께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게임내에서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언급이 모두 충족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나갈수 밖에 없다는 사정, 낙인 찍혀 나가게 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해당 사정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해고 무효 소송이나 기타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효과적인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기망과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수있는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각종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를 경고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단 둘이 있는 경우에 욕설은 한 것은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