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주변에서 보면 신호위반 사고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보왔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험금과 관계가 있는건가요...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제시가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합의는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시 법원 판결을 경감받기 위해 하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를 하시면 보험합의시 공제될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험합의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계가 있을수도 있으며, 없을수도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중과실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이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와는 별개의 금원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즉, 순수한 형사합의 명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험금과 별개입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이며,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형사상합의를 한다면 보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결론에서 유동적인 답변을 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차량충돌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적당선에서 상대방과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지 보험금과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상대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보험금과 별개로 합의금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위반 사고는 교통 주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시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합의를 모두 보는 경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 역시
보험금 이외에 변제 하는 것으로 채무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 마져
함께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