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시부모님인 직계 존속과 질문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는 배우자로 5할이 가산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기여도를 주장하여 보다 법정 상속보다 더 추가 분할을 요청해볼수는 있으나 추후 분쟁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때, 아울러 상속재산이 공동 재산이라는 기본 취지를 고려해보았을때 추후 분쟁 등의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서 신품을 판매한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한 물품 대금의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간 3만원 입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해당 금전이 승인이 아니라고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을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성매매의 매수에 대해서 미수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검거가 어렵고 검거를 하여도 피해금액은 이미 인출되고 소비되어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차량을 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차량의 연식이 있다고 하여도 미리 이를 제조하게 되고 이에대해서는 해당 년도 이전에 출고가 될 수 있고, 등록일은 그 이전이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디자인등의 변경 등의 연식을 지칭이 각 자동차 품종 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연체 내역 없이 이를 해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연체가 없는 점에 대하여는 가점 요소 등이 있는데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가점 요소를 받을 수는 없는 점에서 해지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수리비상당의 금액만을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후 사정을 부모님께 알리고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알맞게 수선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해서 바로 관리비 전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필요비 상당 즉 화장실 수리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