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이전에 회사의 업무로써 위 스토리 보드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스토리 보드 역시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득 분위 등을 잘못 신고하여 이에 따른 기준으로 국가로 부터 일정한 장학금을 부여 받은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추후 관련 장학금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점에서 이를 환수 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의 경우 로스쿨에 진학 후에 관련 재판 실무 등의 시험을 통해 재판 연구원이 되어 추후 법관으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별개의 검찰 실무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추후 로스쿨 진학 후에 관련 실무 과목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적인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금전을 반환 받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제 그 절차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고 비용이나 시간 소요 등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의 경우 그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나이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에는 나이 등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개인 법률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 사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목록에 있다고 하여도 바로 그 채권등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 절차 등이진행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통지문 등을 송부하여 불법 추심 등을 금지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본안 판결이 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안내와 같이 가압류 보전 절차와 본안 소송 절차는 별개 입니다.본안 소송에도 소 취하를 하여야 안전하게 되며, 추후 소송의 판결을 막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과 아버님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 되고 있다면, 중혼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기타 중복된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기하여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따른 기여분 이나기타 재산 형성 등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