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 대해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폐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만 이러한 이혼 후 혼인신고 기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지급 차임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2개월 분의 차액 20만원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전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리 녹취를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전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고추후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입주민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등만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대포 통장을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를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가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것이 필요하고 피해자끼리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소득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위한 진정 내지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수집하고 진정 내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을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여 주셨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관한 계약서, 기타 지배 구조, 거래 구도 등을 모두 살펴보고 위의 질의 사항에 사기죄로 그 대표란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 등 자문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고인의 명예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처벌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하여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83. 10. 25. 83도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