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원구걸 사기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그저께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긴급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적장애 3급이고 코로나로 일자리가 끊겨서 방을 뺏다면서 배고파서 그런데 만원만 달라는 내용이였어요 안타까워서 소액을 입금해줬는데 알고봤더니 유명한 사기꾼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커뮤니티 카페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소액이지만 반드시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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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기부를 위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기망하여 기부를 받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점과 관련 사기의 고소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때 특별히 문제를 삼고 대응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의 형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