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익명 온라인 SNS에서 돈이 급해서 소액을 빌리려고 했는데

어떤사람이 빌려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사람이 제 실명 언급 하면서 거지라는등 사기꾼 이라는 등 비방했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언급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명언급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