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하는경우는 공갈죄가 됩니다. 강요에 의한 부분이라면 강요가 폭행이나 억압, 협박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갈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을 어떤 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녹취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 놓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음주 상태에서는 심신의 미약상태에 있다고 보아 형의 감경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죄에 대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감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설 등은 어문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어떠한 표시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작 시점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별도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충분히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 기록 등의 문서 송부 촉탁 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 하에 양육비를 부담할 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하며 가정법원에서는 매년 물가 정도를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수준 기타 자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고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에 소 제기 이후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과 같이 단기간에 (1개월 이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뺨을 한대 때렸다고 하여도 이에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을 하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모욕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이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즉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여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평가 후기 등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 (환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남긴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필 사진만의 사용을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사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법적혼인과 달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여러가지 부정행위나 기타 사실혼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