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페인트 공사를 한 주체에 대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페인트 자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로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민사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리농장 등을 운영하는 주변인들은 어느정도의 참을 정도라면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이를 참고 생활해야 합니다. 기타 수인한도를 넘는 냄새의 경우 즉 악취가 정도가 지난 친경우라면 생활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위의 사안에서 이미 20년 이상 농장을 운영하고 그동안 아무런 주변 인들의 이의 제기 등이 없었다면 수인한도 이내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악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효가 되어 이전의 죄를 함께 처벌 받습니다. 위의 경우 이미 해당 법정형은 형집행 만료로 석방이 되었으나 추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선고된 이전의 집행유예 된 형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경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드파더스의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은 사안이지만 이경우 공익성 즉 단순히 해당 사실의 공표, 적시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어느정도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경우 단순히 해당 사안의 공표로 인하여 비방의 목적 등을 더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공익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명의의 택배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배송임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배송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기 전까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서 횡령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고 택배사에 문의를 하여 올바르게 배송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면관련한 음주운전 치사상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이 반드시 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사안도 음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관련하여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취업규칙 내지 업무 수칙에 겸직금지나 기타 사전에 사익 추구 등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이 되었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이나 기타 청약 등에 있어서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다소 확인이 필요한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을 기준으로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일반적이고 위의 경우 도주의 위험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증거 등도 충분한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위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기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추후 경찰 수사 이후 검찰에서 처분을 내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나 다른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로 끝에서 달리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기타 충돌 경위 등 해당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서 충돌한 경우에는 우선 전방 주의의무위반이 뒷차에 대하여 인정이 된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