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에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를 통하여 임의의 합의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피해 상당액을 배상 받는 방법이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형사 배상 명령 절차를 신청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자동차란 경찰차, 소방차, 혈액공급차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그러므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근거로 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학생들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처벌을 바로 받지 않고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수사 이후에 소년 법원에서 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폭행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보호처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모임 등이 있다면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대해서 확인된 사실관계 하에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면,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해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이트내에서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 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대방 답변에서 내부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내부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는 것인지, 손해배상 예정이나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보고 회신을 하겠다는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답변 내용만으로 보고 확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이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대해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간의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가 일정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법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자체도 어떠한 과실 등이 아니라 전염병에 의한 것인 점에서 그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해당 사안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각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신호위반, 전방 주의의무 위반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이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놓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에 의무적 가입으로 각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한 도주 운전죄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주변의 CCTV 위치를 확보하여 경찰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번호판 등과 정보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사고가 나고 상대방 운전자 등에 대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도주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또는 블랙박스 동영상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투자 원금의 반환 청구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대한 그 기한내에 상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위해 노력을 하였어도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투자 계약 등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추후 어느 시점에도 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사항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약정사항에 기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쇼핑몰의 사진인 경우에는 그 쇼핑몰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쇼핑몰 운영자가 이를 고소할 수 있지, 제3자의 고발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쇼핑몰 측에 위 사실을 알려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