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정확히 합의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에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바로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인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따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별개의 법인격으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격 부인법리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1인 회사로 사실상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가 혼용된 경우)에만 인정되게 됩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즉,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므로 위의 경우 이러한 대가가 형성 되는 경우 후속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이전 등기 된 점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 초과 등에서 채무 집행 등을 면탈하기 위해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신탁회사만의 이전을 가지고는 이에 대하여 바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 손괴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가 아니라 미는 행위로 실제 파손에는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미는 것을 손이 아닌 발로 하였다고 하여 애초에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바로 재물 손괴죄로 그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보전 조치를 해놓고 기타 미지급 하숙비 상당의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다른 채무가 상당한 점에서 실질적인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아울러 모욕죄로 댓글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신고 와 적법하지 않은 집회가 되어 해당 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고 불법 집회로 해산을 명령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집회로 각종 제재를 하여 예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명확하게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추후 죄의 성립여부는 실제 글을 확인해보아야하며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