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거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 폭행에 대해 바로 벌금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만원 내외 약식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율을 실제 현장 사진, 현장의 여러가지 종합 요소, 위의 경우 방향 지시등의 점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사안만으로 바로 섣불리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로 보입니다. 다른 증거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경우라면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며 편의점 근처라면 주위의 CCTV 열람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여 수사 및 처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므로 해당 사항은 답변서 등, 지급명령이라면 이의 제기하여 소송을 중단 시켜야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매매 위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 등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고소를 하여도 송금 증만으로는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단순 폭행으로 접수가 된 경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동생분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송달하여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라함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그 신원이 특정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상속시, 우선 부모님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및 각 형제 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부모님 중 1인이 2/5, 나머지 자녀가 각 1/5씩 상속을 받고 첫째 형제자매의 가족이 첫째 형제자매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배우자 1/10, 자녀 2 각 각 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 전송한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그 정도, 기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섣불리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부모님 등과 상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사안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절도 미수가 될 수 있고, 건조물이나 기타 무단 침입의 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