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행위로 타인의 저명한 상표 및 기타 디자인 브랜드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물품을 제작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는 것은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후 수사 및 처벌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합의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위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소송 등의 어려움과 비용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대해서 그 피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 등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관련하여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의 경우 환불 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지침 등이 있으나, 정지 등은 이용자와 헬스장 운영자간 이용 계약에 의한 것이고 최초 해당 사안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정지가 가능한 점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이미 정지를 사용한 점에서 추가적인 정지의 요청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만큼 이용료 공제 및 위약금으로 10퍼센트의 이용료 공제를 한 잔여 금액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가 어렵다면 이용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인가 후에 변제 계획에 의하여 변제 중이라면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변제 자력이 없어 개인회생 중인 점에서 대출이 어렵고, 미납의 기록도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로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를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위 사안의 경우 곧 군인이 될 자를 위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군용장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이 정수기 대여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타인이 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소명하고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 등이나 기타 정보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 문제는 없는지(명의 대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여부 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금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라면 상대 다른 사업자 등록한 법인이라면 이에대해서 채무 변제 확약서 등을 가지고 변제를 청구해보아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개인 대표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달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배달원의 경우 개인적인 사업자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 중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피해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법에 기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