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려우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아드님께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채권자들이 해당 이전 등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파산 역시 재산을 직전에 이전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지선 위반 보다는 신호 위반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황색 등이 점멸시 이동한 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신호 위반 등의 상황을 검색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반말이나 "바보", "멍청이" 같은 가벼운 표현은 대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심한 경멸적 언사가 사용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만 모욕죄가 적용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감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고려 중인 점에서, 일반적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외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감인증명서 등)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감 중인 배우자는 법원 출석 대신 교도소 내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문자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상대방의 잘못된 번호로 일단 발신한 매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손해배상이라고 하여도 위의 수선비 상당, 원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법적 조치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판단, 사소한 오류는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 내용을 부가해 유포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즉,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여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대규모 손해를 입히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력에 의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불법 쟁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시기의 전격적 파업: 사용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초래: 대규모 인력의 이탈로 인해 생산, 서비스 제공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3. 적법 절차 위반: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해당 특약의 위반으로 보고, 실제 해당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측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금원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입금 유도사기로 애초에 티켓을 판매할 의도 없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더 큰 금액의 손해금액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이 차명 핸드폰 이른바 대포폰 일 경우가 높아 실제 전화 번호 등과 기망내역, 손해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검거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