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음식을 섭취한 바가 없는데 위의 음식만을 섭취하고 복통 등의 치료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음식 판매 점에 대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인 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치료비가 상당액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소 등에서는 약관 등으로 미성년자는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가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정식적인 행위능력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래소 등의 사이트는 미성년자에 대한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후 성년이 된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화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 정식 AS 기사의 의견만으로는 바로 해당 결함의 원인이 잘못된 수리, 즉 사설 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사설업체에 묻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설업체에 수리비 등의 변상 등의 요구는 받아 들여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핀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해당 옷의 훼손으로 인한 변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옷에 대해서는 동일한 물품 또는 가액 배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핀이 옷에 그대로 부착되어 있고 그 핀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귀책 유무에 대하여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에 대해서 임대차 보호법등에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대개 계약 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이를 계약 증거금으로 하여 추후 중도 파기 등에 있어서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받고, 상대방이 계약 파기시에는 두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2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가 아닌 점, 비영리 기관 등이 아닌 점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위의 기초 수급 생활자는 아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아버님이 남기신 유서의 효력이 무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5가지로 정하고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우선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모두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 주택의 경우 적정한 관리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수선의무 등이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하여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 즉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일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코트의 손해의 경우 그 코트 가격이 아니라 세탁, 수선비 상당의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이외에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와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극재산(채무) 역시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 관련하여 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상속 가능 여부를 우선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아버님의 사망 신고 이후에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조회 등)우선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는 것이 필요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위 비용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유언이라면 대습상속한 돌아가신 형제의 자녀가 이를 대습상속합니다. 반드시 유언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집행을 하되, 공유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유언의 내용과 부동산인 건물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