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알려져 있는 아동보호구역내의 운전 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즉 (1)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2)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3) 아동보호구역내에서(4) 아동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2)의 요건 즉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고의나 예측불가능하게 충돌을 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식이 법 등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그 법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어 민식이법으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영업방해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실에서 특별히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부분은 없고, 허위사실 유포의 점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로 직접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되기에는 사안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하자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 즉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잔금을 치루기 전, 또는 잔금을 치룬 이후라 하여도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치유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그 매매 계약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수리비 만큼의 견적 등을 받아 매매 대금에서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서 원만한 해결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 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이륜차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륜차의 경우는 도로의 맨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고 인도에서는 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로 피하였다고 하여도 인도에 행인에게 피해를 입힌 위의 사안에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 (90퍼센트의 과실 비율 이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후 위 의견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하여 고소 이후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음란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 해 볼 순 있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였더라도 증거로서 캡쳐한 사진은 이에 대해서 증거로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있는 증거로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즉 직접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전세권자(질문자 측)가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도설비, 냉난방시설(에어컨 또는 보일러),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스스로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필요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법 제309조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냉방시설의 유지 비용으로 청소 비용은 전세권자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절도가 의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 온전한 실수로 택배를 자신의 택배로 오인하여 가져온 것이(이를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택배박스에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절도의 고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맞다면 다른 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다면 바로 절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택배박스 훼손에 대한 손해는 의미있는 정도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 범죄 행위와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격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주지만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다른 곳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코로나 질병의 감염을 시킨 행위가 반드시 고의나 어떠한 과실 등의 인식 조차 없이 이루어 진것이기 때문에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기는 힘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정신적 손해 역시 입증을 해야만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예시 정신과 치료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