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이미 인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계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위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부족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고소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침을 뱉는 행위, 멱살을 잡는행위, 팔을 심하게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폭행을 한 것으로 서로 각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서로 폭행을 가한 이른바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표시하여 폭행죄에 대한 죄책을 피하게 됩니다.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인 질문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후유장애 등의 여부를 참고하여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일히 오는 연락에 모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반드시 그 합의에 응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추후 불측의후유 장애가 장기간 이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서 추후 후유 손해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기관을 통하여 오송금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은행에서 강제할 수 없고 오송금을 받은 자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은 소액이더라도 오송금한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은 따로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 고소(횡령죄, 보관자 지위에서 재물인 금전의 반환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음)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그 실익이 비용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였을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좀 더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각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과실이 서로 잘잘못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지도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더 큰 부상을 받아 상해의 정도(대개 전치 3-4주 이상)라면 이는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처벌을 받아 친구분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의 처벌이 이루어 지므로 폭행의 범위라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구분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취방이라고 하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계약기간 등은 얼마인지를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반드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소유권자가 임대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이 있어 근저당 최고액이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의 위험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와 추후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부정 사용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신속하게 해당 해외 사용 승인에 대해서 정지 신청을 하시고 도난, 분실에 따른 신고를 신용카드에 우선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의 분납신청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으신 후부터 주거지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분납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불의의 재난피해자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7.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 분납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며, 분납대상에 해당되어 분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내용을 불이행시 분납허가가 취소되며, 지명수배 등 집행절차가 진행됩니다.[법제처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광고 송신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역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고를 하여도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회하여 불법 광고 정보 등의 송신이 이루어 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결 확정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그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 추심 업체 등에서 법률상 청구를 하였는지, 기타 채권 승인이 있었는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