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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임의로 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동의하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상으로도 별다른 방법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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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단체톡방에서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제3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사실 적시 등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범죄 성립의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명으로 개인의 특정 명칭을 단체 채팅방에 설정하였더라도 다른 참여자들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단체 채팅방의 참여자들이 해당 인원의 신원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결론은 위의 사실만으로는 속단하기가 어려우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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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의 계약파기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퇴 조합원의 지분계산민법상 동업관계는 조합 관계로 보고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3항).즉 정리를 해보면, 현재 1천만원 남은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 1/3 지분 씩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 합니다. 조합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C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등이 불가하고, 제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정당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 심히 불화나 대립, 의무 불이행, 기타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딱히 제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제명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협의하에 탈퇴가 될 수 있도록 지분 등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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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민사, 최근에는 형사까지 가능하며, 회생절차 등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신 경우에는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 제출,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열람 등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로 우편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제출 및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는 자세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지식재산권·IT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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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과 같이 군입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질의 내용과 같은 면제사유는 없습니다. 병역법상 면제사유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북한에서 이주해온 사람에 대한 면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병역의 감면은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의 사유가 있을 뿐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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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놨는데 입주후 6달째 월세가 들어오질 않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즉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목적물 즉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는 인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의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해당 차임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공제한 보증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바로 해지 통지를 하고 이사를 가고 방을 비워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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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판결은 향후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영미법과 달리 대법원의 판결 선례에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 즉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의 법칙 내지 법문화 되어 해당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결정 하거나 판결해야만 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추세는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결이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가 판단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급심(1심, 2심)에서 이를 따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형사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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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 업체를 독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운영할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베팅 등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사행성 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예외를 두어 국가가 해당 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특별법 및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엄격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마나 경륜 등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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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특정성으로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 만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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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입자는 3곳 입점한지 얼마 안된1곳, 오래된곳 1곳, 기존 업체가 사용하던 시설및 집기를 인수하고 들어온곳 1곳 있습니다. 두곳은 들어온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2년씩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내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 주신 사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상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상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특정 기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상인의 그 요구를 (임차상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이 첫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한편, 2018년 11월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기간을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이미 기간이 도과한 (10년의 계약 기간이 모두 지난 상인) 자에게는 10년이 만료된 시점 및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인도 신청) 요청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비울 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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