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후배가 며칠 전에 직장 부근의 술집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하던중 다른 일행 가운데 만취한 사람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폭언과 함께 시비를 걸어오자 상대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술집을 나오는데 만취자가 달려나와서 어깨를 잡자 제 후배가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 뿌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일로 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당하여 그것을 피하고자 했던 제 후배가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적극적인 공격 보다는 소극적인 방어 등에서 일어나는 상해나 폭행 등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며 적극적인 공격 등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주변의 CCTV 등으로 확인하는 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쌍방의 폭행의 경우라면 해당 팔을 비틀어 뿌리친 행위는 폭행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원인 제공을 먼저 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이 정당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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