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는 아니고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을 예납하고 송달 등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 등의 비밀 정보 등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당분간은 해외의 결제 차단 등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실 수 있고 관련 영상 및 사진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본금규모는 1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30억원 이상입니다.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소정의 허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는 마취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의료진이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라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 두 분 모두가 주장하는 것이 다 성립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게시한 글도 문제 되지 않고, 상대방도 협박 등이 성립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자체가 중고거래라고 하여도 완전히 작동 자체가 되지 않는 물건을 매도한 것이라면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부터 소명 요청을 받았는지, 과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 하는 경우 악용될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