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시경검사를 할때 녹음기를 가지고 가는게 불법인가요?
과거 내시경검사시 녹음된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내시경검사를 할때 녹음기를 가지고 가는게 이제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부터 불법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는 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내시경검사(수면내시경)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 녹음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내시경 검사는 마취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의료진이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라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