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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방해죄로 인한 소명요청에 선처관련 내용은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앱테크앱 허위정보유포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소명요청을 받았는데 4가지 항목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적으라고 하긴했는데 소명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같이 적으면 소를 취했을때 불리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소명요청을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기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서 부터 소명 요청을 받았는지, 과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는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회신 하는 경우 악용될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