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때 증거가 없는 내용은 넣으면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나요?

Question

증거가 없는 내용은 빼려니 앞뒤가 안맞아서 일단 소량의 증거와 함께 넣기는 했는데 경찰에게 해당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 무고죄로 고발당할수 있으니 증거가 없는 내용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가 없는 내용을 넣었다고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증거를 뺀 민원 내용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고를 주장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고 증거가 없이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