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신고당했는데요 경찰 자체조사에서 증거부족으로 사건종결 시키면요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한 사실 자체로 무고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