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취업 제한 관련 성범죄인지 , 취업 제한 명령 등의 부가 보호처분 등은 없는지 구체적인 처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벌금형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위 100만원의 합의금액 제시는 제시해 볼 만한 경우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욕설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해보실만한 합의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개월 정도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미리 밝히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특약으로 해당 누수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를 매도인에게 (질문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추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행 도중 신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단속에 걸린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후에 경찰청 범칙금 사이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범칙금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상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은, 그 법인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 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달 방식을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하한 형태의 전달 방식을 인정하고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의 정의의미 이외에 것은 해당하지 않으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규정되어 녹음 파일은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호 합의한 메신저 내용 등도 있다면 사업주 측에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