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장 자체와 인감증명서 자체를 모두 건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기재하여 부여를 하는 경우에도 인장 자체로 다른 위임하지 않는 범위 내의 권한 남용 행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행위는 직접 본인이 하시거나 사전에 위임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위임범위를 제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개설 가능 숫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1인 회사 등으로 법인세 관련, 모자회사의 제한 등 세부적인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횟수 자체가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세하게 작성하신 질의내용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갈이나 협박, 기타 민사상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매우 아쉽지만 위와 같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받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증거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가 정확한 파악을 하기는 위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과다 보험금 청구 등이라면 사기죄로 문제가 되고, 받으신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

신호나 속도 위반 카메라의 경우 작동원리로 일정한 구역의 이동 거리별 속도를 측정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제한 속도의 10퍼센트 미만이 안전하나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화학 무기 등은 국제조약으로 사용 금지가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조약 위반에 따른 (해당 조약의 가입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제제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케릭터 명에 대한 욕설 행위는 안타깝지만 해당 요건을 불충족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관련 하여 이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데 월세와 관리비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해당 채권의 청구의 소송 이나 지급 명령 등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허위 진술로 위와 같이 일정한 죄명 (위의 경우 공갈이나 협박 등으로 갈취 등)처벌 받게 한 경우라면 무고죄 등이 성립 할 수는 있는데 좀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