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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에띄게조용한사과

눈에띄게조용한사과

24.05.31

성형외과수술후불법보험금보상청구

수원성형외과뉴스에서나온곳에서 다한증수술 보험청구햇는데80만원정도나오고성형외과에서410만원결제햇고요 (상안검이마필러로대체) 경찰서에서피해자진술 르나오라는데 보험환수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5.3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가 정확한 파악을 하기는 위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과다 보험금 청구 등이라면 사기죄로 문제가 되고, 받으신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