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불법으로수술후실비보험청구

Question

아는분이요즘수원성형외과뉴스에걸린곳에서수술을햇대요 다한증?같은거로실비청구하래서하고 (상안검하고필러해서 ) 그런데병원이걸리면서경찰서에피해자진술하러오라고햇다는데어텋게되는건지궁금해하셔서 실비보다는수술비쪽에서보험금총80만원정도나왔었대요 환수당하는건가요

Answer 1

해당 보험금의 환수도 문제되고

보험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기죄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방조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