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파트의 소유주가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선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수준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시점에 수준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지는 보험 약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중개인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필로 변경 내용을 작성 후 인장 날인 하면 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택 등에 별도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우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 및 대인 접수 대물 접수로 상대방 보험사에 의한 보험 처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주장 등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및 대응도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보증금 자체가 바로 지급이 되지 않고 매월 상환하는 방식은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라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담보 등을 받지 않는 이상, 또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위험한 거래로 보여집니다.

해당 스토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지만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추후 사업이 잘 되는 경우에도 잘 안되는 경우 모두가 나중에 명의 이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보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진 시설이나 기타 소음 등으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전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재계약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을 중개사를 통해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자만 변경된 경우 중도에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위 3개월의 통지 후 효력 발생은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4개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해지 주장을 임차인이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여 해지하고 임대인이 위의 조건 (중개 수수료 부담, 신규 임차인 구해지는 조건) 등을 제시하여 받아 들여 지는 경우에만 합의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