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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과 예약 시간에 맞혀 도착했는데 기다림 시간이 많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다림 정도라면 언짢으실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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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개원을 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 추가적으로 취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진료를 하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법률 / 의료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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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사육하면 벌금은 얼마를 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획 금지 대상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자라 등 파충류 20종 등 32종이며, 야생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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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의 송달 일자 이후 월세를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자 이후의 차임 지급 일자 부터 차임 지급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이중지급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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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들어 주신 예로만 보면 초성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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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 중에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 과실치사 죄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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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강제노역에 동원안된다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처럼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감시설이 구별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원으로 신청하여 노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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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면서 대화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고 해서 통비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중이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3자가 통화에 참여한 경우라고 하여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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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구글 썸네일 시청만할경우/인스타 스레드 비로그인 시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시청 역시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청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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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고발 관할세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무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범죄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로 갈음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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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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