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
21년 4월에 계약, 23년 4월에 2년 재계약 했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24년 6월인가부터이던데.... 특별법 피해지원에 못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별법은 해당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2021년 첫 계약 후 2023년 4월 재계약,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라면 2024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적용 연장이 되어 신청 시 구체적 피해 사실 입증 및 임차권 등기, 거주근거 자료 준비 등을 하시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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