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사기 특별법에 해당하는요건은 어떤건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있는데요 문제는 모두 구제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구제받을수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원 대상 6가지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원 범위가 좁다고 반발한다. 해당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 △경매·공매를 진행 중인 경우(또는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면적·보증금 등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세부 기준은 다음달 중 마련될 시행령에 담기며, 요건 충족 여부는 국토부에 설치될 민관 합동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