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언제 개정이될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상이 없네요..  나라에서 해준다해준다하는데 말이 없으니 참 답답하네요 언제쯤 개정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개정에 관한 목소리만 나올 뿐 실효성 있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언제 개정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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