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아직 지원대책 나온거 없나요

Question

주변에 보니깐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은데 혹시. 지원책이나 이런게 나온게 있나요 평생모은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나라에서 정책지웡는 없나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특별대출 등의 지원 방안을 도출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