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에대한 개선의 여지는 없는건가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가 거의 받을수있는 혜택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언제쯤이면 이런 법이 개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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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구제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이러한 보상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아 현재상황에서는 개선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문제되면서 전세권 자체를 없애거나 관련 사기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과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구제방안 위주입니다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