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설사 피고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5.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이 중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필요함. 6.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7.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추가서류◈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민사상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소가가 매우 적어 실익이 적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치료비 전체에 대한 부분과 장래에 장애가 예상 되는 경우 장래의 치료비 상당도 청구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율을 곱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3자 사기 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 관련 하여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청소 자체를 한 것으로 위의 시설 등에 대한 보완 수리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계약을 중도 해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앱 자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이용하고 해당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확인하여 증거 등으로 해당 사안을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