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서 익명 쪽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브리타임 앱을 사용하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에브리타임, 일명 에타라고 불리는 이 익명 커뮤니티는 글을 쓴 상대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제 일상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댓글로 ㅇㅇ님 옛날에 19금게시판에서 활동한 적이 있죠?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익명 커뮤니티지만 익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학교 동기들과 같이 실제 아는 사이인 사람들도 제 닉네임을 알고있을 정도로 특정된 익명입니다.
그렇기에 제 글에 그런 댓글이 달리는것은 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생각하여 글을 삭제한 뒤, 쪽지(1대1대화)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쪽지로 제가 그 19금 게시판에서 성적 파트너를 구했었다고 하더니 제가 부인하자,
재차 만나서 하기로 하고 그랬지않냐며 하였고,
이후엔 들은 내용이며 난 모르지 네가 파트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더니 소문을 내도 되냐고 하거나, 제가 이상한거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고소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아직 상대와 대화중에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들어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자는 특정성, 후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소문을 낸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협박죄 정도 성립가능하며, 다른 범죄까지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