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좀 더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더 문제가 되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개정 2020. 6. 9., 시행 2020. 12. 10.)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별다른 약정 사항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 이전 위 기간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관련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어 지는 질의 내용입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법적 강제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직접적인 소음 기준 등을 확인하여 치료 받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인 담보취소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할 때 채권자에게 담보공탁을 시키는 이유는 기존 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고, 질의 내용과 같이 과도한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당사자가 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여부를 부모님께서 확인 하신 후에 적절한 대응(학교측에 학폭위 소집 및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의 점이 다소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증거 등의 유무 등과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편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기 피해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법원에서 지급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문을 받아 사기범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모두 소비한 경우라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반환 , 회복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은 경영의 상대적 비전문화, 소규모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다품종 소량주문 생산방식, 부품 및 소재 위주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등임.『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상인 법인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중기업자와 소기업자로 구분되고 상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① 제조업•;광업•;운수업 및 건설업의 경우 50～299인은 중기업, 50인미만은 소기업② 대형종합소매업 등인 경우에는 10～2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③ 종자 및 묘목생산업 등인 경우 10인～199인은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 ;④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인 경우에는 10인-99인은 중기업, 10임미만은 소기업, ;⑤ 그 밖의 업종은 10인-49인 중기업, 10인미만은 소기업으로 정의됨.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창출 측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등을 통한 직접 보호정책과 중소기업이 수요변화, 기술진보 및 임금상승등의 경제구조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정책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의 경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인 부동산을 임대인으로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배우자의 날인은 한 것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