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점에서 형사 처벌은 폐지 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는 불법행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보관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서류로서는 임차목적물의 인수 상태 등을 추후 원상회복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태 등을 확인하는 서류 , 확인서 등 인수증 도 잘 챙겨볼 것을 권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할아버님의 과실이 백퍼센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이를 형사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센터의 조정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격상실 신고 등에 대해서 해당 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시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이니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반성문과 탄원서는 반드시 법관이 참고하여야 할 서류 등은 아니므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회생 중인 회사에는 공익채권으로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 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회사에 지급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