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할 것을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로 이는 상대방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매 의향자가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범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가 된 경우라면 관련 절차상 일정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기다려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에 법률 적용을 하여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개의 죄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지, 고소인의 의견에 따라 수개의 죄로 기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청소년 보호법상 주류 등의 판매 대여 배포 등 폭넓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로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의 내용 중 본인의 지위 (관련 소송이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등 배경 사실)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판매업자 신고에 있어서 주소의 변경이 있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도 변경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노사 협상 타결로 인하여 낮은 임금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배임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신청서 부본과 함께 부속 서류인 증거 서류 역시 함께 송달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