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초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방문하여 서면작성, 팩스, 우편제출 등 모두 가능하며 고지서 및 기타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법원이 별도로 통지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및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사실 이후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지를 낀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여 이를 특수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약정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해당 자녀분과 2: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2년(혹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폰트 등 글씨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이 역시 임의로 사용시 타인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으로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 하는 것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상표법이나 퍼블리시티권 등 재산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각 차량이 상호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사를 할수는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할 경우 양약조제와 판매업무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 약사 자격있는자의 조제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