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로 보면 아직 피의자 특정이 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의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임야나 산에 나물이나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저작권 정책의 내부적으로는 커버 곡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벽지 등의 훼손이 심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 정확한 매도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확인 및 채무 이행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정을 하신 후에 정확한 송금 등 거래를 진행하실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독관이 어떠한 감독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등 조사시에 수기로 받아 적는 것은 가능하나 녹음 등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특정인에 대한 댓글 등으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는 일단 직접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정신과 치료 등)가 없다면 청구하여도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