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출석 조사 받을때 녹음

Question

해도되나요?

조사내용입니다. 1대1 내용이구 조사 내용을 나중에 듣고자 해서 녹음했어요

불법인가요? ㅜㅜ

이거 말고도 다른 어디서라도 녹음을 하면 안되는 곳이 있나요?

1대1인데도 녹음하면 안되는곳이 있나해서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다만, 법정등과 같이 별도 법률규정 등으로 녹음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조사 과정에서 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잇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독관이 어떠한 감독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등 조사시에 수기로 받아 적는 것은 가능하나 녹음 등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