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등화점등을 터널내에서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채권자들은 일정한 변제안의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일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면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리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해당 회원 약관에 반하는 행위로 내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신 후에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작성자의 동의 없이 고소는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위조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바, 같은 지역에서도 인구별로 지역구를 분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갑을병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변제가 임박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의 자녀에게 재산을 매매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고, 해당 행위 역시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매 계약 등을 취하는 방식은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과실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역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소송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일단 의무 기록이나 cctv 자료 열람 청구 등을 하여 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