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폰섹을했는데 이런것도 처벌가능한가요?
제가 모르고 라인으로 폰섹을했는데 상대방이 돈을요구했는데 못준다고했는데 저의 전화번호랑 저희 가족 친척 전화번호전부다 유포한다했는데 이런것도 신고나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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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은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용만으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했다는 것인지, 상대가 왜 돈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본인의 형사처벌 여부도 문제되지만 뒷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역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