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도주운전죄(뺑소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가처분,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 임의 경매신청도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경매신청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 의사 협회에 자율 심의 위원회로 설치 되어 있으며 대한 의사 협회의 설치 주소와 같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의 자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경우 협박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공갈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에 상대방이 입증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단 지급은 유보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기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이유없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별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없는 경우 실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확인하여 추가 절차 진행 여부(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서 추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비밀침해죄의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